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 영업과 관련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해당 근로자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프리랜서 계약 이행에 따른 보수 지급 조건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제 추가로 더 근무한 13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4시간을 하고 그 다음 주 +9시간을 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퇴직일 전 기준 3개월 이므로 월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4월 21일 퇴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1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하여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예비군 훈련을 직접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겠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훈련을 인정해주고 유급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 그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일, 산재가 발생한 원인이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고 산재치료 과정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이 있거나, 향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활용하여 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 날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5월 1일과 5월 5일에 각각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 어린이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A기업에서 7개월 근무하고 B기업에서 5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B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많지 많을 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에 A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이후 고용승계되어 B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라고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로야구선수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봉을 10개월 또는 11개월로 나누어 받는 것은 해당 업계 특성이나 비시즌 기간 등을 감안하여 12개월 미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내용이 당직 근무인 경우에는 당직 근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정액의 당직비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DC형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분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지급이 늦어지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지급일을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