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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FO가 단기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가 단순히 계산 상의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반환하지 마시고 회사의 반환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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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 서류전형에서 사전과제를 요구하는건 불법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므로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경우에 해당해야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디어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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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직원 정규시간 외 영업프리랜서 고용 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 영업과 관련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해당 근로자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프리랜서 계약 이행에 따른 보수 지급 조건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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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52시간 근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제 추가로 더 근무한 13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4시간을 하고 그 다음 주 +9시간을 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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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회사 근무시 퇴직금 산정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퇴직일 전 기준 3개월 이므로 월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4월 21일 퇴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1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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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공가를 신청했는데 그날 사무실에 중요 행사가 있어요. 연기하라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하여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예비군 훈련을 직접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겠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훈련을 인정해주고 유급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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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사업주와 면담 인원적체로 인한 퇴사권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 그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일, 산재가 발생한 원인이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고 산재치료 과정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이 있거나, 향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활용하여 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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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공휴일이 이틀 이상이면 특근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 날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5월 1일과 5월 5일에 각각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 어린이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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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따른 경력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A기업에서 7개월 근무하고 B기업에서 5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B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많지 많을 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에 A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이후 고용승계되어 B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라고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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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들도 직장인, 근로자로 분류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로야구선수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봉을 10개월 또는 11개월로 나누어 받는 것은 해당 업계 특성이나 비시즌 기간 등을 감안하여 12개월 미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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