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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사협의회 실제 운영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대로 페이퍼 작업만 할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야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페이퍼 작업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노사협의회를 실제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노사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회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긴 하나, 노사협의회가 발전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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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일주일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다만, 일주일을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 관련 법령은 없으므로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일주일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동안 회사에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왔다면, 회사 내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최종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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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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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했을 경우 별도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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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입급된 내역이나,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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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계약은 아니며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예외적인 요건 하에 포괄임금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받는 임금과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역산 분할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어야 사용자가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중 일부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누락되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포괄임금계약에 연차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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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원청회사가 고용산재 보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산재의 보험 주체가 원청에서 하청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청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진행해 왔다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 단위로 변경되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갈음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별도 원청이나 국세청쪽에 문의는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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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업장에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와 연락이 닿는 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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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180일 충족 후 프리랜서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무한 곳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사유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별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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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3개월 정도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하여 근무한 이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용직 가입기간과 합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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