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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 연금은 통상적으로 몇년동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사망할때까지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 지급 대상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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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그 산정단위를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넘나드는 경우 1년 미만 차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에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인 미만으로 되는 월에는 모두 개근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 단위 출근율 80%이상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산정 기준일로부터 1년 동안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므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월이 한 달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연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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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지문인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주변 동료 직원과 다른 근무일지 등의 기록을 통해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휴일근로가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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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빨간날 무급 유급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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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5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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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일10시간 주2일 주20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가 최대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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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0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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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수한 신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적용받는 일반 민간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 근무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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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이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근무하거나 주 50시간을 근무하여도 1주 인정 가능한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주 5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주 8시간 인정 견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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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조기출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이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노동청 조사 시 해당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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