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1일 입사일 경우 2023년 4월 1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3년 4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즉,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 관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나,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이중취업하게 되는 모습이므로이전 근로계약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 받거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다만 소급가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한편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통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 만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2월 입사하신 경우 정상적으로 모두 근했다고 가정했을 때입사 최초 1년 차에 15일 (2018.2)입사 만 2년 차에 15일 (2019.2)입사 만 3년 차에 16일 (2020.2)입사 만 4년 차에 16일 (2021.2)입사 만 5년 차에 17일 (2022.2)입사 만 6년 차에 17일 (2023.2) 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자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가 실제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퇴근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가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별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