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청과 하청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 불법하도급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경우 각각 별도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하청이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일한 기간 동안 도중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일한 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동일한 사업주와 각각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만을 의미하므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내용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보통 공단에서 배우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반려하게 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건보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도 없기에 보통은 일단 피부양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사직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원칙은 실제 퇴직일 기준 1년 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한편, 퇴직일 기준으로 1년 기간을 산정할 경우 회사의 상여금 지급 시기 등에 따라 일부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중복하여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여금 기준 3/12를 포함하기도 합니다.즉, 상여금이 너무 적게 포함되거나 너무 많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일 근무 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휴무일 기간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된 것이므로 별도 특근처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급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 후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동원훈련을 가게 되면 노동력 회복이 필요한 휴무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버리므로 휴무일을 동원훈련 이후 부여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근무일정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섭'이라는 단어 의미의 사용을 반드시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사간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로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외 다른 사항은 노사 '협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단체협약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또는 일반적인 노사 협의사항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여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학교를 복학한 경우에도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에는 보통 치료를 위한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요양기간 중 학교를 복학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기간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는 산재로 인하여 치료중인 부위와 호전상태 등 재해근로자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복학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