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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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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가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별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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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 문제 해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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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체당금이란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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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적자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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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퇴사한 직장에서 대외적으로 저를 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전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인 제기가 가능할지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았던 부당한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당한 행위었는지 여부에 따라 관할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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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인가요,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월 20만원 식대는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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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근무했던 2년의 고용보험가입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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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중도입사 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는 경우주중 입사한 주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임금을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는 경우 3월의 경우 말일인 31일이 금요일이므로31일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마지막 주(주휴일인 일요일 미포함)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만일 그 다음 달인 4월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근무할 경우 4월 임금 산정 시 4월 첫번째 주 일요일을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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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3월 입사일 기준 발생한 17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촉진도 어렵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복직하여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기도 합니다.23년 3월 입사일 기준 발생한 18일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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