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육 2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30분씩 소요되는 시간이 회사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아마도 근로자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통상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발생하거나 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부서 및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부서 및 업무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기존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급은 임금을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주급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0일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 날짜보다 앞당겨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퇴사처리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했으므로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지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결국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 임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입금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를 1년 이상 근무하게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주거지가 변경(이사)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