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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실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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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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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엄연히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이므로 계약의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차후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서명 등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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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면서 2주정도 기간 비는데 이기간 4대보험 어떻게되는건강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이직하게 될 경우 회사가 4대보험 가입자격에 대해서 상실신고를 하게 되고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하기까지 2주정도 공백기간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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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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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정부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업무 특성과 산업현장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개편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개정안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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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후슈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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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회사 영업관리직인데 간주근로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장 등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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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괴롭힘 사건 이후 연속된 최악평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평가, 재계약 등 여러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하에서 댓글 답변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인사규정, 평가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은 노동법쪽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이나 별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대면상담을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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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입을 막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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