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진정의 경우 보통 근로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만일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 등으로 송치하게 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검사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고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 시 범죄인지를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취하시 처벌불원의 내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합의나 취하 시 처벌불원 내용을 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이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와 현시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하기 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어려워 휴직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회사에서 부득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프고 질병이 있어서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가 보험료 절반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자에 대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평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로부터 평판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평판조회 시 확인되는 사항들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대상 근로자 동의 없이 아무렇게나 평판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제출된 자료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다른 상대방에게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상대방에게 다른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회사에서 곧바로 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용직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결국 회사가 알기는 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늘어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