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30일 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30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허용되므로 연기도 9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주 5일제보다는 주 4일제를 하는 것이 쉬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지급 수준은 그대로인데 근로일과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일제 공휴일을 실시할 경우 아무래도 연휴와 이어서 공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실제 실시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유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추후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성과급을 순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순수한 포상금 또는 격려금에 해당할 때에는 통화가 아닌 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다른 법적인 수당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최 입사일이 2023년 12월 14일이라면 2024년 12월 13일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근로관계도 종료된지 오래이며, 반드시 이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연락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엄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 비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겸직 제한, 정당 가입의 제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겸직 제한은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정당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