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자연 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쟁과 같은 돌발사태 등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법적인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체육대회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참석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체육대회에서 빠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철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아직까지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철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이 하급심 법원에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병원비 등을 지원받은 기간은 요양기간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단에 산재 신청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퇴근 도중 평소 다니던 경로로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위나 원인의 상당부분이 재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 유무도 판단해 보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검진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 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자를 해임함으로써 문제가 곧바로 해결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자를 해임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노동법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곧바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금 사장과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은 하더라도 20일 미만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 때는 휴업수당 청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일을 쉬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에 별도 인사팀이 없다면 곧바로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