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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3동생이 음식점에서 알바합니다. 이 식당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추가로 근로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처음 근로조건을 정할 때 시급을 만원으로 정했다면 만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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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속일수를 더 늘리게 되면 만일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퇴직금액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서 받는 것과 실제 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금액은 별도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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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 주중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0월 31일 하루 근무한 것은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는 소액부징수에 따라 공제가 없고, 다만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2. 11월 1일부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4대보험을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해주시면 되시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면 55,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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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각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도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받는 금액에 52.14(1년 전체 주)를 곱한 후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 이를 월 평균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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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기술 등의 유출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별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다른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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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 사유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족 모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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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1년단위별로 하는데, 만약 안쓰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계약만료일 기준 30일 전에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란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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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일로 정해진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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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근거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 녹취, 이메일 등 여러 자료를 직장 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녹취 등이 주로 필요하며, 괴롭힘 행위를 목격했거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증언 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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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퇴직금 정산했는데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년 1년 마다 입퇴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마다 근로관계를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였어도 실질적인 입퇴사 없이 퇴직금만 1년 주기로 정산한 경우라면 나머지 11개월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년 11개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액 - 지금까지 정산 받은 퇴직금액 =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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