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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퇴직금액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당에 이야기 하셔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퇴직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후 나중에 부족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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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5만원의 80%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90% 이상이면 무방하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추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제수당 없으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추가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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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같긴 하나 연차휴가일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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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중도 상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약정 또는 대출 계약서에 조기 일괄 상환과 관련한 이자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대출과 관련한 통상 관례(시중은행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처리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편,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상환하기로 정한 약정 기한까지 기한의 이익(이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약정한 기한까지의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당사자와 협의 후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상기 내용은 노무사보다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추가로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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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관계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당직근무 방침에 따라 처리됨이 일반적입니다. 2. 당직근무 후 회사가 반드시 그 다음 날 근로에 대해서 이를 면제하고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당직은 숙직이 동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숙면과 취식이 가능하기에 회사가 그 다음 날 반드시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휴무를 부여하거나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근로계약 및 당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당직근무 다음 날이 출근일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만일, 당직근무 다음 날이 출근일이 아닌 원래 휴무하는 날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당직근무가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당직이라면 이는 순수한 당직근무라고 보긴 어렵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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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또 1년 이상 근로해야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1년 기간 동안 일부는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부는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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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시 가입하게 된 날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나 3년이 초과하면 합산이 제한됩니다. 2017년도는 이미 소급하여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합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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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출근 의무가 있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 무급휴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으로 쉬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법정공휴일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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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산재 중 혼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경조휴가는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가 별도로 인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여하게 됩니다.2. 그리고 결혼을 이유로 한 경조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또 결혼식에 이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하게 되는데,말씀해주신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하기 전 이미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결혼식 이후 산재로 인하여 실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산재요양 이후 실제 신혼여행을 가는 시점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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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 퇴사일 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까지 사용가능하고, 만일 퇴직 시 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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