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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야간근로수당 등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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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중 말씀하신 '처벌'이 회사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징계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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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회사가 다시 재지정한 날짜에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까지 하신 상황이시라면 해고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질문자분이 지정한 사직일이 아니라 회사가 다시 재통보한 사직일에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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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사항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견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할 수 있으며 만일, 파견허가 받지 않고 이를 업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2. 그리고 상기 근로자파견은 유료직업소개소 또는 무료직업소개소와는 다른 것이며,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많은 업체들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인력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모두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좀 더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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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육아 단축 근로) 부정수급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소득정보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하면 적발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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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도 질문자분께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추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편의점주가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민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러한 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경우 등이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과실만 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완전히 면책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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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치료비 보상 또는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식당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식당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과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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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수당 청구권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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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질병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며 동시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퇴사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셔야 추후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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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셨고 식당이 폐업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당이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센터에서 이를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식당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식당 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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