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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 상황에서 다른 과로 부서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써 낮아보입니다. 2. 따라서 병원이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곧바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없으므로 지금 퇴사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다른 과로 부서이동 하신 후에 좀 더 근무하시면서 병원 내부적인 상황 등 이후의 사정을 지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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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갱신 여부도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소득 축소신고와 관련한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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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본문 내용은 해고가 아닌 소정근로일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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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현재 몇개인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0일 입사하셨다면 2022년 6월 4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6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연속하여 2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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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청소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작 10분 전 출근하여 청소를 하는 것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합니다. 2. 1분만 지각하여도 근로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30분 공제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 실시와 관련하여 동의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의 연장근로 등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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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을 안주고 일찍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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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서류입사일기준인가요 근로시작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월 24일을 실제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21년 5월 24일을 입사일로 볼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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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반차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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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를 이미 운영 중에 있어 규정이 존재한다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2. 노사협의회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꼭 사용자 측 위원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사용자 측에서 주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공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선거일시, 선거기간, 선거방법 등이 정해지면 근로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려야 하며,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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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_퇴직연금DC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를 가입시킨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부담금을 적립하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미납된 부담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DC형 가입 기간 이전은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청구 가능한 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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