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22. 06. 04. 16:0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이고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을 통해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일 경우에도 권고사직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지

- 퇴사한 날짜 하루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목요일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금요일날 퇴사한거죠.... (정리되는대로 빨리 나가달라고 함..)

2.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 후 회사는 보조금을 받다가 들어오지 않아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퇴사가 되었을때 회사가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은 아닌지

- 제가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알려줬는데 "너를 통해 받는 보조금이 더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야기를 해야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3. 저를 통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보조금 사업: 국민취업제도. 청년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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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가 나라의 보조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나라에서 더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한 경우라면 이를 다시 되돌리긴 어려울 수 있으며, 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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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정규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루 전 해고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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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로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보조금 지원 중단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6. 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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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만두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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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사안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6. 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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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가 종료되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의 사직 권고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승낙만 있으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합의하에 정하는 것 입니다.

            2022. 06. 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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