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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총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분이 질문자분의 설립 법인으로 소속을 옮겨도 사용사업주 기준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2. 다만 대상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까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분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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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준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말씀해주신 본문 내용을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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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건은 어떻게 설계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되는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즉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시간을35/40×8=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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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질문자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2.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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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본인 산재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하에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2.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제한됩니다.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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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무급 3개월연장 후 퇴사시 퇴직금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 기간을 취업규칙 등에서 명확하게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러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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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제근로자분의 경우 2월 3일 입사하여 5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3일 = 1일- 4월 3일 = 1일- 5월 3일 = 1일 따라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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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아르바이트 계약을 최초 체결한 시점(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근속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을 2022년 1월 12일로 놓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속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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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3교대 주6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도록 별도 특례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2.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을 뿐 연장근로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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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과 관련한 선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외 나머지 질의사항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님께 별도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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