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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시부터 22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가 가산되고 밤 22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므로 0.5가 더 가산되어 총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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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감시적단속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투입된 경우이며 근로자의 날 전날에 투입되어 근로자의 날까지 근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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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 지급 시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달 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매월 임금에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이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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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코드에 구분되어 있는 권고사직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하는 권고사직과 다른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2.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질문자분에게 권고사직으 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신다고 내용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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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회사가 주간근무로 변경 제안한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회사가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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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4대보험에 실제 가입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더라도 실제 5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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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대상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사용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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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최초 1년 차,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하고 그 다음 달 입사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셔서 추가로 더 인정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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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 격주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이는 반일 근무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하루 연차휴가시간이 평소 근무하는 1일 8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 격주로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할 경우 이를 휴가로 대체하여 부여한다면 6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휴일도 그와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4.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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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임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포함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근무한 날짜도 포함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2.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시니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합니다. 3. 엄밀히 이야기 하면 조기출근과 지연퇴근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이 부분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수기로라도 그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라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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