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심각하지 않은 간단한 질병 등은 국가가 재소자들에게 별도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으나, 암 등과 같이 치료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직으로 사용자가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산재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산재요양기간이 7월 17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7월 17일까지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가 분명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목격자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를 해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평소 출근하는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보통 2~3개월치 급여에 준하는 금액과 복지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일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에 취업하게 되면 이전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고 다시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