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보험단위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한달 미만의 근로라고 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고 반려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미성년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관할 노동청에 18세 미만 근로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취직인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원과 건물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임차한 공간 또는 건물의 사용 관리에 관한 약정 등 포함)에서 11시 이후에는 해당 건물에서 모두 퇴거해야 하는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월급 삭감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월급에 관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경우에는 보통 재직증명서를 회사가 발급해 줍니다. 경력증명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재직 중에는 발급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퇴사한 이후나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 발급요청 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시 곧바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합의가 곧바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사 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필요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