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3월부터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기 전까지 기간인 23년 3월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에게 확인해 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 모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의 계약만료 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사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거나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사실상 해고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새로운 사업주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해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사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했으며, 비록 3.3% 사업소득세르 공제했으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근로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편의점 주가 상대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의점 주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전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실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분께서 3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종 해고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