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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인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곧바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조직체계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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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받고있는데요~휴업끝나고
일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산재요양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사업장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복귀 시점에 질문자분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사직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진행 중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하고 계속 치료 받는 것도 가능은 하나, 보통은 산재치료가 모두 완료되고 회사와 협의한 후 사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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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가건강검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시라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검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라도 검진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도 회사에서 검진 대상자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검진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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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신청하고 결제중으로 뜨는데 오늘 소독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산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승인일이 언제가 될지는 직접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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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4대보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에 따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4월, 5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서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4월은 중도 입사에 해당하여 입사 당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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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마,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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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틀전에 넣었는데 오늘 바로 취소를했는데 문제가생기나요?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다시 원천 취소하는 것도 가능(착오 신고 등)은 합니다.다만, 원천 취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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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만 공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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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개인사업주가 직원 채용 없이 사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면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경비처리가 되어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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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계속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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