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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팀장이 회사와 공모하여 중간착취등으로 회사대표를 진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소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진정인)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별도 연락이 없으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가능)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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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신에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회사도 동의하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인수인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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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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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사직하길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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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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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사기업인가요?
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해당하므로 일반 사기업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서직이 정식 공무원 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정시 공무원이 아닌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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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총 10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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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일에서 주 5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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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해주는 프리랜서 업체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쪽에서 4대보험 가입 적용 대상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4대보험 공단에 4대보험 가입에 관한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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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날짜 정정은 사업자쪽만 하면되나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상실일 변경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곧바로 상실신고 날짜를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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