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산대지급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년 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년간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1000만원인 경우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4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도 근로자가 그 전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사직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 취득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지불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여름휴가 등 정기적인 장기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오래 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직원들끼리 휴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외 하루 이틀 정도 단기로 사용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휴가일 3일 또는 5일 전에 신청하거나, 부득이 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보통 휴가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그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는 미리 휴가 신청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장에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추가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시기 등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6월 1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반차 0.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최종 6월 16일까지만 사용하고 17일부터는 새로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