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질문자분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 신청으로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꼭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실업급여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 후 다시 1년 재계약하는 경우 해당 재계약이 연속된 재계약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다시 입사 1년 차로 보고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가 연속된 것인지 아니면 연 단위마다 새롭게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1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1년 근무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만일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이 좀 복잡해서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부당해고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부당해고 당했다고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신고를 꺼린다면 당사자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후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참고인 등으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노동절을 기념하는 나라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근로자의 날을 각기 다른 날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5월 1일 하루만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