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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꼭 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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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은 질병 또는 부상 등에 대한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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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이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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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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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사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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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재산정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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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직장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 훈련일이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일과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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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공휴일 다음 날이 임금지급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다음 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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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했을 때,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
매월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은 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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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이가능한지 궁금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4월1일 까지 근무후 퇴사후 같은해 5월11일날 재입사를 해서 24년3월까지 일한것 해당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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