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은 며느리 출산에 따른 간호 및 산후조리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기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말씀해주신 일하신 날짜와 업자하고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지참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한 날짜에 작업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플보다는 노동청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회사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기간제법에 따른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 사용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광용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 등에서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꼭 2인 1조로 운행할 것을 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1인 업무 수행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업무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적인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로 2인 1조 운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1인 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는 비상시에 즉각적인 업무수행 필요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및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직장 가입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가능한 대상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더라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불리 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건 기본급 금액이 많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각종 수당으로 분할 반영하는 것은 통상임금과도 관련되어 있어 회사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요양은 의사 진단서상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만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도 연봉계약서만 작성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임금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을 적고 변경된 임금액의 적용기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