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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비과세)도 삭감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차량유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차량유지비를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도 일할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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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써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그 작성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상실신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제출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작성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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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르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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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별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전산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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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근무시 4대보험 적용되면 지역건강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월 8회 이상 계속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쿠팡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면 지역가입장에 대한 건강보험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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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회사에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오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오빠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후에 최종 계약만료롤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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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한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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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기준 설정 시 업무상 재해 및 사고를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적으로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준 권한이 없습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 근로자가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했기 때문에 산재가 맞다 아니다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최종적인 산재 여부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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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야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쉬는 날을 월요일과 화요일로 정했다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가 사실상 주 40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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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이 실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사실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주시기 위해서는 만일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다른 사유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기금 등에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처리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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