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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 및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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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야 추후 퇴직 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예술단원 같은 경우입니다. 환경관리원은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되므로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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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업무 집행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일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또는 해당 임원과 체결한 임원계약서 또는 보수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임원에게도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해주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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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도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연금 수령 중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 정도는 되어야 감액되므로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도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월 약 286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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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할 교육청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 가입은 제한됩니다. 이중 취득될 경우 신고된 월 평균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되므로 기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에서만 가입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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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금요일 계약만료 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만료일에 해당 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만료일이 금요일인데 해당 주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금요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날에 퇴사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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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사용 요거네 부합한지 확인하고 부합할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인사발령을 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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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문 노무사가 급여 및 4대보험 사무처리까지 대행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노무사도 퇴사 근로자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회사에 확인 후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회사에 이야기하시는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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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이후 정산금과 한번에 정산하기로 동의하셨다면 그때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에 해당하고,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약정한 이자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만일 별도 약정한 이자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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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무지가 서울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벗어난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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