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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도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무직도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하며,MSDS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MSDS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안전교육 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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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 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센터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면 2~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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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입사전 배치전 특수검진을 받아야만 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배칮 전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이므로 배치 전에 해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치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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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중 연차사용은 어떻게 적용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해야 하는 시간만큼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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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0.5배만 가산해서 지급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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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장 지급 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 금 32시간 근로하고토요일이 일요일 근로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이므로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십니다. 다만, 일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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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가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가 시작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이라면 전체 근무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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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난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난임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2. 난임휴가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3. 현재 난임휴가의 유급일수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개정되어야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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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확인서 관련한 내용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사대보험료 미납 관련된 부분도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택근무 요청은 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도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사업장으로 출근은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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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는 방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진정은 근로감독관 행정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해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검사가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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