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긴 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도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무직도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하며,MSDS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MSDS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안전교육 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 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센터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면 2~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배칮 전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이므로 배치 전에 해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치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해야 하는 시간만큼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0.5배만 가산해서 지급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 금 32시간 근로하고토요일이 일요일 근로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이므로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십니다. 다만, 일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가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가 시작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이라면 전체 근무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