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 조사 중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제기 전 미리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에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정기상여금이지만 특정 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별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 사업자 쪽에는 사내인사로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개인 사업자 쪽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사업자쪽에서는 근로자로 본다면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쪽에서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쪽에서 근로자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받게 되는 임금액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제외된 세후 금액이므로 세전 금액과 비교해서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분명하다면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명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도 적용되고 설명절이 유급휴일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기업에 재직중이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프리랜서로 납부하게 되는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별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별도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회사가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부 유럽 선진국에서 주 4일 근무(유연근무 또는 탄력적 근무 등)를 하는 곳이 없진 않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기존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일 근무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거나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가 더 많은쪽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외 곧바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은 예를 들어 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임금협약안 체결이 타결되면 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만일, 노조가 없어서 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협상여지에 따라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매년 연봉이 오른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총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과거 1회 사용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