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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말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퇴직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 IRP계좌로 지급되게 되는데,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직접 은행에 가셔서 IRP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금을 실제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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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6개월) 만료 후 3개월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채용형 인턴 6개월 이후 근로자 동의 하에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전에 먼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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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없는(휴직 후 복직자)직원의 휴가 요청 시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인정해줄 경우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가능합니다.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다음 해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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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으로(2년 2개월 복무) 소집해제 후 국가 공무원 합격하면 호봉 인정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은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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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했는데 안내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을 당시 보낸 우편이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원 접수 사항에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관계 없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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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정규직은 창립휴일주고 계약직은 안 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회사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창립일을 규정한 규정 자체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만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회사창립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회사 규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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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사비로 사용한 유류비 지급이 지연되는 중인데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장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정산해주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 지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만일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해당 비용 등을 정산해주어야 하나, 아직 재직 중인 경우라면 부득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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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인데 계속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공제했어요. 근로자에게 돌려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명확히 아니었던 시점부터 공제가 이루어진 보험료를 각각 확인해서 연락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만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입 대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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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 실수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적정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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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경우 연차비 지급은 필수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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