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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상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님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게 문을 잠시 닫게 되어 근로자를 권고사직했다는 사장님의 확인서와 권고사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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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업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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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연가보상비 지급도 거부하고 미루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닌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조차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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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가 너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관련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이를 근로자 개인 연차로 다시 돌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근로자대표가 유효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아니거나,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지 않아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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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대체 휴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주말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수당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수당도 지급받지 않겠다라는 별도 확인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수당 지급 요청 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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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의료목적 수술 후 1개월 정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신입 근로자라고 해서 병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병가 또는 병휴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병가 또는 병휴직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규정된 휴가 또는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3. 만일, 회사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병휴직 관련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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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보다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최종 마지막 이직한 것이 되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권고사직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민감하게 들여다 보고 있으므로 만일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고용센터 쪽에서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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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미체결된 근로계약관계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노동법 위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외삼촌분과 고용주라 부를 수 있는 A씨 사이에 민형사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관련 사안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면, 노무사 자격증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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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임금도 주 40시간 기준으로 모두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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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급여측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2. 따라서 여기에서 식대를 별도 15만원 책정한다면 2060740-150000 = 1,910,740원이 최소 기본급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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