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1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퇴사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 지난 시점에 퇴사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보다 미리 퇴사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신고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2.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서도 고용보험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이 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라고 통지하여 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장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새로운 대표가 이전 대표와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모두 인정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대표에게 양도 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새로운 대표와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표와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황상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용보험 조사관이 부정수급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고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신고 사항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신고당한 대상자가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므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공지를 하면서 교육 참여에 대해 의무 사항은 아닌 것처럼 공지하여 일단 참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참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인 개입사업자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낸다고 한번 이야기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하루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처럼 마지막 근로일(출근일)을 5월 15일로 적고 최종 퇴사일을 5월 16일로 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 차이로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직 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도 조금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개정 입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제 사견이긴 하나 이제 임기가 막바지인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기 보다는 4.10 총선에 따른 22대 국회 임기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