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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다소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로까지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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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알아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해서 요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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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출석 하면 질문 무엇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즉,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현재 재직중인지 아니면 퇴사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얼마인지 등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감독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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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어떻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원칙이나,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자격연계 되기도 합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 가입자 전환 관련하여 보험료 등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받으셨다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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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출석할때 사업주 위임해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인이 동시에 피진정인(사용자)의 위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정식 위임 받은 다른 직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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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녹음으로 인해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사가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몰래 녹음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녹음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비방한 내용이 녹음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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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최저시급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4회 1일 3.5시간 근무 시 1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할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60만원 정도입니다.2.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120만원(주휴수당 포함) 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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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목 : 08:00~18:00 =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9시간을 9.5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5배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1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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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3월 31일 퇴직 후 프리랜서로 3개월 간 근무 하고 계약 만료(7월 중순) 이후에 실업 급여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 31일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프리랜서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2) 퇴직 후 바로 실업 급여 신청한다면 프리랜서 계약 기간은 지원금 수급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 실업크레딧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실업크레딧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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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세금이 계속 밀리고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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