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연봉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세전 월 임금 기준으로 연봉액에 모자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관련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의 겸업금지와 관려된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사업과 사실상 겸업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사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채용한 근로자가 없다면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직원을 채용한다면 그 때는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원에 대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중으로 신고가 되면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새로 일하는 곳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고 새로 일하는 곳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을 경우에는 기존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지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가게와 작성하신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단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라이브업소와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성립된 경우인지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휴직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 규정 등으로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사용자 재량에 의한 승인 사항이라면 회사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별도 휴직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서 결국 회사가 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사항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에서 접수해주지 않은 괴롬힘 피해 사실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노동청에 괴롭힘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신고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권고사직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국회의원 선거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도 지역에 따른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관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을 관할 노동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