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와 같은 욕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어 신고가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욕설 등에 대해 형사상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만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석조사일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속해서 출석조사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면접비 자체를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항은 민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떠한지 별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근무하게된 경위와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추가 근무가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 근무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 근무는 근로계약 이외 별도 계약 사항인 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 시점에 사실상 회사에서 한번 퇴사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규직 전환 시점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시점에도 별도 퇴사와 관련된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신분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4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만일,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따른 사직서가 필요하므로 회사 직원이 직접 해당 근로자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임원에 관한 보수는 법인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임원이긴 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지급 사유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