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도 1년 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를 들어 11개월 기간을 꽉 채워서 신청하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기한이 제한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미루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사용한 무급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법 해석상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하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용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매월 개근해야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되므로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2023.11.20.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2024.09.02.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와 그 이후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된 연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일단 채용공고를 거쳤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으로 사업 준비를 위한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사업준비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준비를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사업 개시를 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행정종결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셨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가 다음 해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회사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쉬는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하거나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파견이 아닌 단순 업무위탁 또는 용역 계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서도 하도급사가 고용산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납부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신고 및 납부의무가 하도급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외주비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서도 고용산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