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까지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별도 출퇴근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글타임라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직 내에서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도 중요하나 그 외에도 조직 내에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 역시 중요합니다.즉, 직원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조직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가치가 큰 경우에는 이직을 실제 실행함에 있어 좀 더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사부서에서 인사 업무만 잘 해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생각하고 있는 암묵지와 같은 네트워크 또는 유대감 형성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다만, 선택은 결국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2월까지 재계약 했는데 그 안에 잘릴 수 있나요?> 12월까지는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2. 권고사직 받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일 못한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5. 근로자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계약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4시간 근무하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4.8시간이 나오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각각 4.8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반차를 사용했다면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이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의 1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무를 사용한 것이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배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시간 8시간 중 2시간은 제외하여 6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그에 따른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직원이 다시 채용되었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신규채용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입사 이후 다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질문자분만 아직 못받으셨다면 계속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관련 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