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시 11월말에 신규입사한 것이라면 신규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인 시점에도 육아휴지을 임의로 허용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회사로부터 별도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잘 보관해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 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반드시 꼭 착용해야하는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그리고 작업 도구 등을 준비하고 정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샤워하는 시간은 반드시 꼭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샤워는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해 자택에서 씻고 준비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비록 샤워를 회사에서 하게 되지만 해당 시간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 이후 샤워를 꼭 회사에서 하고 갈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편,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은 대지급금 신청과 별도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익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보복성 관련 정황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제기를 제기할 만큼의 보복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업무적인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올해부터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이후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공무원의 경우에는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일반 근로자 > 배우자인 공무원 또는 배우자인 공무원 > 일반 근로자 순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