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법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산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운 경우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을 거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자 조건 또는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수당도 조건에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사안은 퇴직연금 DC형 기준 퇴직적립금액 관련된 내용인데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수당 등도 그동안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평균임금에는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 없이 질문주신 식대는 그 이전부터 모두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에 전부 포함시켜 주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근로자가 퇴직 시점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 발생한 추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회사마다 가는 시기, 가는 일수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보통은 회사가 여름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가거나 아니면 회사가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많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그 이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자체만 승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 시 이전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고용자체만 승계하여 새로운 회사와 새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면 현재 회사 또는 대표가 과거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곧바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가 근로계약 자체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수습기간 만료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것이고 아직 근로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받으시기 전에 이미 손가락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셨다면 관련 비용에 대해 소급하여 산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추가 치료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이 종료되는데 그 때는 손가락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산재 신청 시 정신과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추가상병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단 내용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조사 시에도 인정 받으셨다면 아마 추가상병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인정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승인을 받아야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신청으 통한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양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승인을 받아야 결국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