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자원봉사자분이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분이시라면 봉사시간에 대해 일정부분 유급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봉사에 대한 봉사료 또는 수고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순수한 자원봉사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현재 해고예고를 한 것이어서 실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자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해고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발생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해고발생일을 회사 경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도 해당 경리로부터 경리 본인이 해고발생일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장이 한 것이라고 다시 반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시는 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 또는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 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전세계약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3년 3월 20일 입사해서 최종 2024년 3월 31일 퇴사한다면총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을 월급제로 책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월 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전체 지급될 연봉을 12로 산정해서 매월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할 경우 월에 근무하는 일수가 다르다고 해서 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진 않습니다. 만일, 임금을 시급제로 산정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매달 근무하는 시간을 체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모두 대상이 아니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임금항목과 금액을 고려했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장 또는 법인이 동일한 대표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인사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서명하신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인지 포괄적인 합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근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한편,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감봉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내 규정으로 근무태만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사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를 하여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버리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