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를 공제했어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아마 전체 평균해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나고 1일 평균임금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하려면 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이 같이 증가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났는데 1일 평균임금이 그대로라면 시급이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하루 정도 일한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적발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날짜를 거의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12개월 초과한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서 해당 기간까지 포함해서 12개월을 넘지 않도록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3월 6일 입사하셨다면 올해 3월 5일까지가 1년 이므로 3월 5일까지 출근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만일, 11일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하는 곳이지 사업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화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