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 횟수를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중간정산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당 임금액에 주휴수당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만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곧바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하에 미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년 근무 후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차는 4시간이며, 반반차는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 관계 변동으로 지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회사가 권고사직 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크게 원직복지과 금전보상명령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주고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쪽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