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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을 때마다 퇴사와 입사를 반복한게 아니라 1년씩 지날때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라면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산정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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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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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승인기간이 남았을때 어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담당 의사선생님이 남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 추가적인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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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숙소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외 출장 업무 일과가 종료된 후 숙소로 돌아와 개인 정비를 하던 중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곧바로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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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의 노조 사무국장 역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위하여 해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인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실질적인 권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업무 권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인사 권한을 어느정도 보유한 채로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사무국장 역임 시 해당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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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무사께 자문을 구하여 직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우편 제출을 했는데 직장 대표에게는 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사업장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만일,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득이 담당 사건이 많거나 휴가로 인하여 잠시 부재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기도 하나,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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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3년 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그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별도 따로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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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명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기업들과 똑같이 육아휴직법을 들이대는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것처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에서 경영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 기업 규모차이에 관계 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모두 육아휴직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향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확대 적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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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조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면 일단 각각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성희롱 쪽에 더 가깝다면 실무적으로 성희롱을 중심으로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조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조사를 하는 노무사도 해당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조사를 하는 노무사에게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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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가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가해 근로자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발령 조치 하게 되면 추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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