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가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지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하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꼭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사업장만 선택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급 시 특정사업장 선택란을 체크하게 되면 단기로 가입되었던 사업장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간 근무한 곳은 단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회사에 이야기 한다면(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경력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경력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 근로한 시간에 기본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회사에서 8월부터 11일까지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통상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8월 16일이라면 최종 퇴직일은 8월 17일이 됩니다. 사직서 작성 시 최종 마지막근로일을 명시하여 제출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벌써 상반기 체불임금액만 1조원을 돌파하여 역대급으로 체불임금액이 많은 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 폐업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고용상황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