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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소득 신고한 일용직 산재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므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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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원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7월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해 보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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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법에 걸리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최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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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실제 한 달 이상 근무했다면 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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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근로자 채용시 대표자도 4대 보험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보수가 없는 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임을 증명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사업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직원 채용 시 대표도 함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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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명령 수행 중 다른 일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휴무일 날에는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명령을 받은 날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가 공제되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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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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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포기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있으므로 근무가 모두 종료되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포기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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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없어도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질문자분이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질문자분이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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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B법인 등기이사 상황에서 A법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법인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A법인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법인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B법인에서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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