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임금지급방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고예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즘은 회사가 근로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이력서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로 근무경력을 작성한 경우 추후 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전자는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고 후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사실상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보통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촉탁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와 실질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이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회사 이전 또는 인사발령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분할 지급 도중 기업이 폐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여전히 개입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해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압류 등 조치를 통해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업 도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휴일에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1주 동안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 2번에 따라 8시간 까지는 기본 시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시민재해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