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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꼭 매장명을 적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점과 지점 간 관계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장소를 본점 또는 지점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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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지점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라고 명시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점에서만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면 근무장소를 지점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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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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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일자, 사용자가 미룰 권리가 있나요? (사직서 미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 이후 8월 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 최종 퇴사일은 8월 말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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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위탁개인사업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보통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직원과 같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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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매니저 체용시 근로계약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만약 한달전통보 하지않거나 무단으로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근무일수에 몇프로만 지급한다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도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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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인한 계약직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체결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새로운 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번 1년 단위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도 1년 미만 차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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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군 다른 계약서 정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차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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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강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 조치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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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태아검진 받으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태아검진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검진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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