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동일하게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도중에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루 일한 당일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상담은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좀 더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재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 69시간제 관련하여 국민 여론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언제쯤 개선안이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관련된 산재신청은 특별진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단이 안내한 일정에 맞추어 특별진찰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만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일정 변경을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식 학교 선생님들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방학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방학이므로 별도 수업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 교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방학기간에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