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가 모두 동일인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 명의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모두 동일인이라면 동일 사업주 아래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별도 카페 근무도 동의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별도 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 명의가 각각 별도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사직 30일 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종 사직일 이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곧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기간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자도 출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꼭 변경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잘 산정해서 지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사유 중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사유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엿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최종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꼭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직서 제출 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과자 된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등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근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제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가능한데 형사 고소는 노동포털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