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정상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일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근무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모두 정상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가일에 관한 사항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원간 서로 휴가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동의가 필요하며, 직원들 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부모가 자녀를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떨어져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사실상 육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에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시간 30분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일,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5시간 전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1월 20일이라면 2월 2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0일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인정받으려면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해서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신고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최종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고 상실신고 해도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조사 결과 자료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근태관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관리자가 직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말서가 사실상 반성문 또는 사죄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러한 시말서 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반성문 또는 사죄문 형식의 시말서는 정당한 시말서 제출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청에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할 때 나중에 재취업 시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 발급하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보통 재직증명서는 그 용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