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3년 이내로 취득한 경우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감사패, 정년 축하금 등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별도 정하는 것도 차별 문제에 있어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연봉을 사규로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의 연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공개 여부를 두고 노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 대상, 범위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봉은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부 회사의 경우 연봉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벌금에 대한 금액도 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초범인지 재범인지 기타 다른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벌금액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실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4.5일제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주 4.5일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만큼 임금을 비례하여 감액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5일제 시행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감소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꺼려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출퇴근 기록부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명칭을 달리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출퇴근 기록부를 사업장에서 관리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평소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면 추후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증 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기 위한 측면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